"여론 눈치 보면서 흥정하듯 찔끔 대책 내놓을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 폭등과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언급한 뒤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기전인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면서 "특히 탄소 중립, 그린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 재생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란 함정에 빠질 거란 경고,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란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부언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 폭탄 압박에 국민의 걱정이 너무 크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면서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은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지금 지금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고, 특히 그중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 즉시 협의에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