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與, 시대적 흐름 읽고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일 "민주당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을 바탕으로 OECD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부언했다.
그는 "이제 세계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생태문명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떄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이 법(한국판 IRA법)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장차 탈탄소 생태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알려진 IRA(Inflation Reduction Act)법은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골자로 구성됐다. 자국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시작으로 EU에서도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광물원자재법 입법을 내용으로 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로 흐르고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