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참여 121개 민간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참여 121개 민간대행자 선정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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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69개 사업지구서 지적측량·토지조사 등 수행
종이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부)
종이지적도(왼쪽)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부)

LX공사와 함께 전국 669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민간대행 업체들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 121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수도권 27개와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바로잡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총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경북 포항시 지진에 따라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민 국토부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측량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수는 1023명에서 12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