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 관련 협회, 주택 관련 공공기관과 만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대응하는 등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 등 건설 관련 민간협회 대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원 장관은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민간 협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이날 신고접수 내역 등 센터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LH와 SH, G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이들 기관 총 111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3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조처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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