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교육부, 대학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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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25년부터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

지방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예산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해왔다. 집행 예산은 4조4000억원에 이른다.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았다.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 대학과 지역이 공생할 수 없다고 본 교육부는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에 맞는 대학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권한을 주는 게 실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한 데 따라 2025년부터 2조원 이상의 예산 권한이 17개 지자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방식은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통합된 예산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예산 집행 주도권을 갖게 되면 대학 교육과 지역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하고 지자체는 기업 수요를 분석해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런 바뀐 지원 체계가 지방 대학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5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계 수준의 지역 대학 양성을 위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도 나선다.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지역에 글로컬대학 30곳을 선정해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