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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단독 판사 경력 상향 조정
형사단독 판사 경력 상향 조정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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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도 2명 늘려…서울중앙지법, 올 사무분담표 발표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의 연차를 대폭 상향 조정한 올해 사무분담표를 발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8개 형사단독 재판부중 19개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을 배치했고, 부장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였다.

또 형사 단독판사 4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도 신설, 재정합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들은 평소 단독판사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며, 중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합의부를 구성한다.

민사단독 재판부는 전원 6년 이상의 판사들이 맡게됐다.

법률상 민사단독 재판부는 만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맡게 돼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와 민사합의부, 정식재판 담당 재판부를 각각 1개씩 늘리고 회생단독재판부 2개를 추가해 늘어난 업무를 고려했다.

한편 사무분담표가 발표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우 판사는 서울북부지검 민사단독에서 서울고법 민사26부 배석판사로 배치됐으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이옥형 판사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에서 서울고법 민사30부 배석판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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