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회장 후보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7일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 임 전 위원장 본인이 도전을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31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임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 전 위원장이 도전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금융 임추위는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엄격히 검증을 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장문 전문
금융 실정(失政) 장본인의 우리금융 회장 도전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27일 차기 회장 후보 2차 후보군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8일 1차 후보군 8명을 선정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금주에는 두 차례의 심층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위원장은 전직 기재부 관료이며, 2년 넘게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전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위원장의 ‘금융권 귀환’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그가 전직 관료였기 때문이 아니라 중대한 정책 실패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정들에 대한 반성과 고백도 없이 우리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임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2015년 3월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임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 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아직도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 전 위원장이 도전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때 세계 7위 규모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 전 위원장은 ’경쟁력 없는 선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물류대란이 발생하였지만, 일관된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원 지원을 승인했고, 추가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은 지금까지도 실패한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실패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상회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 전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임 전 위원장 취임 때 80% 수준이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퇴임 때 약 90%까지 상승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 전 위원장이 과거의 정책 과오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고 있다면 우리금융 회장 도전은 멈추어야 합니다. 과거 자신이 민영화 과정에 개입했으며, 이전에 몸 담았던 NH농협금융의 경쟁사이기도 한 금융사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엄격히 검증을 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