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병원간 순환당직제·차등 지역수가' 운영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 보완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시급한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공공정책수가‘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 야간·휴일 당직 등 의료인력 업무부담이 큰 뇌동맥류·중주외상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가동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뇌출혈·중증외상·심근경색 등의 치료를 지원한다. 지정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후속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센터 수도 현재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늘린다.
지역적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는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시·군 소재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이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중주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당직·근무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도 도입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