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은 농촌지역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경관보전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의 대상을 홍성 소새울마을처럼 실제 농업·농촌경관의 다양한 복합적 연계성을 고려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농촌경관은 논, 밭, 두렁, 둠벙, 하천 등 매우 다양한 자연요소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경관복합체이기 때문이다.
31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최근 CNI정책현장 보고서에서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인데, 대부분 대규모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 농업농촌경관을 구성·유지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 연계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업·농촌경관 구성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할 경우, 개별공간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간 생태적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지라는 단일경관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농업활동과 농촌경관이 상호작용하는 복합경관으로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새울마을 사례처럼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충남형 농업·농촌경관복합체’의 정의가 필요하고, 직불제 요청을 위한 우수 농업·농촌경관복합체 선정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농촌경관을 구성하는 개별경관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 농업·농촌경관복합체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관리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직불제 대상 선정 개선 방향을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충남 홍성의 ‘소새울마을’ 주민들은 두렁에 꽃무릇을 심은 이후, 2021년에는 꽃무릇을 주제로 마을축제까지 개최하기에 이른다.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으나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으며, 특히 ‘경관 작물 재배·관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농촌 경관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