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과정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오는 2025년 실시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역 상황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개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액은 각 아동들이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상(전국 평균 13만5000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올해 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용을 2024년부터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어린이집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토대로 별도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혹은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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