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 징용 해법 본 뒤 결정"
"日,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 징용 해법 본 뒤 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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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행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요구한 수출 규제 완화안을 수용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이 규제를 풀려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만큼 한국에서 난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양국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강제 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 변제'을 제안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일본도 한국이 제시한 제3 변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된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일본 당국자는 그간의 일본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