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민관 '산업 대전환' 시동 걸었다
'잃어버린 20년'…민관 '산업 대전환' 시동 걸었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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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주재 '산업대전환 포럼' 개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이 지난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민간 제언을 정책화해 올해 상반기 한국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100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민간 좌장 6명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전체회의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이성용 아서디리틀 대표 등 부문별 좌장들과 대한상의, 한국경제인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경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산업은 200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구조가 고착화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 감소했다. 이 마저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2022년 240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참석자들은 이후 산업대전환 포럼 간사기관들은 현재 논의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한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공급관리를 전문 수행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 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기업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전략 분과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 확대·고도화 방안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논의했다.

신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 파악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사업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은 자유로운 민간 논의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제언을 정책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한국 경제가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