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 무게
여야, 30일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 무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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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눈길
내달 6~8일 대정부 질문·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1~2월 임시 국회일정을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1~2월 임시 국회일정을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1~2월 임시 국회일정을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 등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1월 임시회는 이달 9일부터 2월1일까지 24일간 단축 운영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쟁점 법안 처리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민생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월 임시회는 그달 2일부터 연달아 개최되며, 28일까지 총 27일간 열린다. 개회식은 2월2일 오후 2시다.

2월6~8일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이다. 질의 의원수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논란된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난방비 급등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 관련, 민주당은 '3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 에너지·물가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건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건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월 13~14일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2월 본회의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달 28일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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