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준 최대 1290만원 사회 복귀 지원금 마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사회 복귀 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혜택 4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군 기준 최대 1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35만2993명이 가입했으며 총납입액은 1234억8800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