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마감된 청년매입임대 신청 결과 총 795호 모집에 무려 3만5263명이 신청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7호 모집에 총 2만3명이 지원했는데 이 경쟁률을 따져보면 약 426대1인 셈이다.
전문가는 청년매입임대 신청이 급증한 점에 대해 최근 빌라왕 사건을 포함, 청년층을 노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높아진 금리 등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셋집을 마련해 사는 청년마저 압박하고 있다. 기존 금리 대비 한 달 사이 이자가 무려 40만원이 올랐다며 이사를 고민하는 지인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말도 오고 간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공주택 확대와 전세 자금 대출이 각 1, 2순위를 다투었다. 청년주거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내 집 마련 대책이 결국 다시 빚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을 비롯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시도를 하는 모습이다.
청년층 범위는 평균 만 19세부터 34세, 넓게는 만 39세까지로 대학생부터 직장인, 신혼부부 등 경제·소비 활동과 관심 분야, 생활 등 그 범위는 다양하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 형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오직 분양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미 거주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임대, 분양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 임대 기간 확대, 이자·대출 부담 축소 등 당장 눈앞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시급하다.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안정 요건과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의 중심축은 곧 정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