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까운 듯 먼 청년 내 집 마련 
[기자수첩] 가까운 듯 먼 청년 내 집 마련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2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마치고 나면 격려나 축하의 말을 받곤 한다.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짧지 않은 기간 꾸준하게 빠져나가는 대출금은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기도 한다. 일찍이 끝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나긴 과제가 된다.

여기에 높아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셋집을 마련해 사는 청년마저 압박한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최고 6.4%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지만 최근 '빌라왕' 사태는 다시금 청년은 물론 예비 임차인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라도 집을 샀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은 다시 높아졌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방안은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양주택이라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마감된 청년매입임대 신청 결과 총 795호 모집에 3만5263명이 신청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7호 모집에 2만3명이 지원했는데 경쟁률을 따져보면 약 426대1인 셈이다. 지난해 8월 모집 경쟁률은 102.3대1, 9월에는 87.9대1이었다. 이와 함께 몇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을 조사한 결과 공공주택 확대와 전세 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임대보다는 분양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14만7000호보다 3배 많은 물량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은 63만2000호에서 50만호로 줄었다. 지난해 2023 정부 예산 발표 당시 줄어든 공공임대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와 청년주거연대, 일부 국회의원 등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조차 빼앗는 것이라며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 집 마련 대책이 결국 다시 빚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층 범위는 평균 만 19세부터 34세, 넓게는 만 39세까지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신혼부부 등 경제·소비 활동과 관심 분야, 생활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이들을 '청년'으로 묶어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는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특정 집단이 아닌 세분된 집단, 곧 전체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ezi1@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