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전환시대 서울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금리 통화 긴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 시장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해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분양 및 세금 감면 등 건설업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 시대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신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해 주거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거정책 방향의 틀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고령가구 지원 △탄소 저감·자연재해 대응 △다양한 저렴 주택 공급·지원 △임대주택공급 확대·재고 주택 환경수준 향상 △주택 품질 전방위 개선 △온라인 대면 서비스·친환경 스마트 기술 확대 등 6개 도전과제를 내놨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저렴 주택 공급관리체계 구축과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형 주택공급체계 확립, 공공·민간 주택 성능·품질 제고 등 앞으로의 주거종합계획에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고금리, 통화 긴축에 따라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와 인구 위기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