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속 17~18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의 말을 빌려 전했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화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하는 예산안이 보고됐는데,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게 했다. 

평화문화어보호법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 등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됐다. 

중앙검찰소 사업 실태를 다룬 것이 이례적이다. 북한은 경제난 속 다양한 법을 제정했다. 곡물 생산·유통 비리를 막기 위한 '허풍방지법',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 집행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앙검찰소 사업이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목됐던 대남·대미 관련 정책 메시지 공개는 김 위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뽑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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