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두고 여야 주장 엇갈려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현행대로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지하조직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하우도 중요한 간첩수사를 경찰이 맡을 경우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 진보진영 인사 국보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와 이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지에서도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지하조직이 남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권력기관이 공안범죄 수사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중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