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선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이 정(+)의 관계였으나 각 지역별로는 3~4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조출생률(CBR. 2020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과 합계출산율(TF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서울‧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강원‧충청‧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선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충생률이 높은 지역에선 추정계수가 최대 0.248인 반면 조출생률이 낮은 강원 지역 등에서는 -0.063으로,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 지역별로 -0.057~0.368의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지역적인 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역별로, 나아가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구체적 분석 없이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만으로는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재정적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