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18개 수출유관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며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키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다.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된다.

이번 2차 회의는 올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보건복지부·산업부), 농수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또한 원전(산업부), 방산(국방부), 해외건설·플랜트(국토교통부·산업부·환경부)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지난해 12월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했다. 또한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문체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산업부·기획재정부·중기부·국세청 등)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특허청·산업부·문체부)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전 과정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현장 규제에 나선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산업부가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올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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