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유튜브 활동 열심인 동안 한쪽선 업무 태만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만든 누리집이 5년째 방치되고 있다. 국토부 누리집과 주요 온라인 포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식 사이트로 버젓이 노출되는데도 업데이트는 멈춘 지 오래다. 국민소통을 강조해 온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활동에 열심이지만 정작 국토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누리집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누리집 검색창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검색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이트' 링크가 상단에 노출된다. 주요 포털에서도 국토부가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리집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장 10년간 주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공적 주택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누리집은 약 5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누리집 메뉴 중 '보도·참고자료'에 올라온 가장 최근 게시물은 2017년 2월21일 자료고 '택지 등 관련정보' 메뉴는 2015년과 2016년 뉴스테이 사업 정보만 제공한다. '카드뉴스' 자료 15개 중 14개가 뉴스테이에 관한 것이고 '인포그래픽(정보·데이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개편됐다는 내용만 제공한다.
입주자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지원주택 사랑방'을 클릭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고 '정책Q&A'는 제작 중이라는 안내창으로 이용자를 맞는다. '블로그 바로가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블로그로 연결되지만 블로그 역시 몇 년째 방치된 상태라 게시된 16개 글은 2017~2018년에 작성된 것뿐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는 '마이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누리집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수요자들은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수고를 해야 한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기존 누리집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사이트가 왜 방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당장 어떤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사이트 관리와 운영, 유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창구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 관심 밖에 있었다.
국토부가 정책 누리집 관리 부실로 국민 불편을 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행복주택 누리집은 1년째 업데이트되지 않다가 신아일보 보도 후 사라졌다. 당시 약 1년 전 자료가 행복주택 누리집의 최신 게시물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던 시기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때 운영하던 누리집에서 손을 뗐다.
누리집 방문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당시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행복주택 누리집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