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 등 인상해 복지문턱을 낮춘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을 1574억원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돕는다. 또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 돌봄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기반 개선을 위한 병상·인력·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화 상시 협의한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와 청년기 정신건강검진 강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재난 트라우마 상시 대응을 위한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 신종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체계·법·제도도 정비한다.

복지부는 공평한 건보료 부과 등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 중 보상·재정통계 등을 담은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마련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세대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활성화해 10월 내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 고도화를 통한 맞춤 서비스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한다. 그 중 하나가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이다. 또 ‘육아쉼표(가칭)’ 시범사업 추진과 시간제보육 확대 등 일-육아 병행 환경을 조성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인상·일자리 확충은 물론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가칭)’ 등 노인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필수백신 국산화,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희귀질환 등에 대비한다. 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바이오헬스 산업 생산·연구인력 육성방안 수립한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K(코리아)-바이오 백신 펀드 투자와 추가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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