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안보 무능·대통령실 이전 등 지적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태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군사 당국의 실책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을 최초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날 세웠다.
◇"국방 무능 지적, 제 얼굴 침 뱉기"
"野 김병주, 안보 불안 선봉장 나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대비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제 얼굴의 침 뱉기" 등 강도 높은 언사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침투 대비에 수년이 걸림을 언급한 뒤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이라며 "지금까지 이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본인 집권하던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전신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의 침 뱉기"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의 최초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도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누비고 가는 동안 대처가 잘못됐던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보강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란 신뢰도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보 불안의 선봉장으로 나선 느낌"이라고 힐난했다.
성 위의장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 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은 과학"이라면서 "김 의원은 어떻게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성 장군 출신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추해 공격한 거라면 국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밝힐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 왜곡, 은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선동,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단 왜곡, 지난 정부의 '위장평화쇼'로 인해 군의 대응 태세가 무너졌단 사실 은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향한 여당의 의혹 제기 골자는 대략 이렇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 사실을 지난 3일 확인, 이튿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약 1주일 만에 번복하면서 이번 사태가 더욱 비화됐다.
이처럼 군 당국도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을뿐더러, 며칠 간의 분석 기간을 거쳐 알아낸 사실을 김 의원이 어떻게 지도를 보고 30분 만에 알아차렸냐는 주장이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김 의원에게 "그 정도의 정보를 사건 발생 직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론 절대 알 수 없다"며 "유일한 길은 복귀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당시엔 정작 우리 군도, 국방부 장관도, 국가안보실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시점이었다"며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와 새 떼를 오인하는 수준의 탐지 정보를 갖고서 분석에 8일을 씨름하는 사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 식의 30분 분석으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을 스쳐 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며 "신통한 능력이다. 김 의원은 마치 북한 무인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한다"고 비꼰 뒤 정확한 근거와 자료 출처 경위를 밝힐 것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김병주 자료 출처 의문"
金 "어이없어… 지도 볼 줄 만 알면"
대통령실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나.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 한 걸 입수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여당의 지적에 MBC라디오에서 "너무도 어이 업고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며 "이건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단정한 것도 아니고 '비행금지구역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하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그다음 날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라며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하잖나"라며 "국방부에서 국방위원에게 이적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군 당국이 이처럼 사전에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차단한 배경을 두고는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이 있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원래 8㎞에서 3.7㎞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어 안보 공백이 생길 거라고 누누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합참의장·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안보실장 등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보 정책 재검토·안보라인 교체"
"政·與, 저열한 색깔론… 신원식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군 당국을 겨냥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며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고 군 수뇌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 것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지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황당한 안보 참사"라며 "당초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이 가능성을 제기했더니, 정부에서는 이적행위 운운하면서 사건 은폐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엇박자, 일본 재무장 수수방관, 현무 미사일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그리고 심지어 은폐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가 안보는 실패와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 고통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대책 없이 큰소리만 치는 무능한 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안보라인도 교체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 나와 '용산엔 안 온 게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반박했던 합참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날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에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김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면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 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부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 또 김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 의중인지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면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이 집권 세력, 정부·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며 "의혹을 먼저 제기한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 윤 대통령과 조율해서 음모론이 나온 건지, 또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안보 실패와 안보 무능에 대해 무엇을 감추고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냐.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몰랐는지, 아니면 감췄는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경계 실패와 거짓 보고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문책하고,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음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신원식 의원의 육사 3년 후배다. 둘 다 국방위에서 여야 간사를 맡아 서로 머리를 맞대는 사이"라며 "그런 협상 상대를, 그동안 북한과 내통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단 거냐"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큰소리만 쳤지, 안보가 깡통임이 이미 드러났다"며 "신 의원이 자꾸 감싸고 돌면 신 의원의 별 세 개는 '깡통을 오려 만든 별'로 의심받는다"고 비꼬았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과 감사원은 왜 이리도 조용하냐"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화했다.
그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한 걸 언급한 뒤 "북한 바다가 아닌 서울의 하늘이 뚫렸는데, 검찰과 감사원은 어딨나"라며 "검찰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야 한다. 서해 사건과 비교하면 수백 곳을 압수수색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현 정부에 대해선 성역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질타다.
김 대변인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해 사건의 뉴스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무인기 뉴스가 나온 지 열흘이 넘었으니 이미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맞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과 감사원은 왜 이리도 조용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 있다 보고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비행금지구역을 기존보다 5분의 1로 축소했다. 결국 사전 대응을 위한 요격 거리가 축소돼 북한 무인기 감지와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더구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손가락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아집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가 구멍이 났다. 무능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이적행위', '북한 내통'이라 매도하는 정권의 무개념에 놀랄 따름"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나"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