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편의 체감할 수 있도록 GTX 속도감 있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환경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번째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 번째 보고를 하게 됐다"며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면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전세왕, 빌리왕 이렇게 해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부언했다.
수도권의 관심이 모인 GTX 관련해선 "내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이걸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란 걸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내가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당부했지만 우리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면서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자원통상부와 협력을 잘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라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란 건 수출 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두 부처가 협력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