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금 폐지… 교육부, 조직개편으로 사회변화 대응
개혁이 필요하지만 쉽게 고치기 힘든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다. 특히 적정한 ‘자율’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수평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교육 강화’와 ‘자율경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주호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교육부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유보통합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적정한 경쟁을 유지한 중‧고등 교육으로 줄기를 강화해 전문화된 대학교육의 잎을 무성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혼란을 딛고 '교육 100년 대계'를 다시 쓰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의 청사진을 들여다보자. <편집자주>
◇ 만5세 입학 ‘좌초’…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며 새 정부 첫 교육개선 방안은 무산됐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은 학제개편안(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달리 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적시돼 있다. 이를 위해 학제개편 전에 유보통합과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 체제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만 4~5세 유아교육 의무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올해 8월5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아교육학계에서도 유아학교 체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한민국 영유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이른 시기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의 ‘영유아학교체제’ 기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뿐 아니라 초등교육 또한 중요한 시기로 각 단계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역할 교육을 충실히 이행해 아이들이 적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 자사고·외고 ‘기사회생’… 문·이과 통합수능 논란 해결 과제
2021년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행된 문·이과 통합 및 수능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인기가 앞으로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25년 일괄폐지를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 교육방침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이들 학교의 존치를 확정지으면서 경쟁률 하락에 이어 교육청과의 법적 분쟁 속에서 위기에 직면했던 자사고·외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변경되면서 자연계열 진학을 위해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입 정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현상이 2023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에서도 ‘수학’에서 변별력이 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문계열 진학을 준비했던 문과생들의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창의적 통합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학제개편이 이뤄지면서 2021년도부터 수능 또한 문이과 통합 체제로 개편됐지만 결국은 문과생 보다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난제로 보고 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그나마 공통과목에 응시하는 점수를 활용,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해서 전체 점수(영역별 점수)를 산출하고 있고, 이것이 유불리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문이과 통합 정책의 영향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존 공교육과 비교해 보다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들은 내신 위주의 일반고보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는 데다 다양한 과목들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또 정시 확대 조치로 수능 비중이 상향되면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인기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고등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대학입학금 폐지… 특성화학과로 ‘지방대’ 돌파구 마련
대학 제도 개혁의 두 가지 주안점은 학생 부담 완화와 입학생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 구제 방안 마련이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시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대학입학금은 그동안 책정근거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때문에 정부는 학자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7년 기준 학생 1명이 부담했던 입학금 평균금액은 63만7000원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든 데다 입학금마저 폐지되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는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일부 학과는 물론 대학까지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원은 늘리되 규제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가운데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해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지원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8조원, 교육세 3조원이 각각 이관된다. 2000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들어가 유·초·중·고교 교육 사용됐던 교육세 가운데 3조원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해 지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학과’ 마련에 힘을 싣는다. 2023학년도 편입학 시험부터 지방대의 전략학과는 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전체 편입학 선발 가능인원 가운데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한 다른 학과의 정원만큼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대학 스스로 특성화학과를 육성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교육부, 10년만에 조직개편… 사회적약자 지원도 확충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10년 만에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조직 내부 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여러 실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2011년 2월 대학지원실로 통합된 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며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인재정책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 핵심인재를 키운다. 산하에 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의 3국을 둔다. 산학협력, 직업교육 정책 등도 인재정책실 소관이다.
대학 입학 정책을 담당하는 대입정책과는 인재정책실 소속 ‘인재선발제도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육부가 설립된 이래 직제에서 ‘대입정책’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은 처음이다.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별도 국인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재정책실에서는 대학 규제 업무를 하지 않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직제 명칭 변화를 통해 대학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유보통합과 연계해 학생·보호자 중심 지원체계를 갖춘다.
또 대다수의 학교에서 한 학급씩 담당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을 통합학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델을 위해 운영 중인 ‘정다운 학교’도 200개교로 확대한다.
[신아일보] 이상명‧권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