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기획] 여소야대 뚫을 묘수는… 올해는 '협치' 이룰까
[2023 신년기획] 여소야대 뚫을 묘수는… 올해는 '협치' 이룰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1.02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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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 정권교체 이뤘지만 '국회 입법 지원' 난항
올해 '협치' 아닌 '대치' 전망… 22대 총선 분수령
21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년 주기론'을 벗어나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21대 국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 21대 국회는 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 여당의 뒷받침이 동반돼야 하나 여야는 매 사안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형성해 사실상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보고 있지만, 실시되는 내년 4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尹정부, 국정 동력 미비… 국회 '입법 지원' 뒷받침돼야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요건을 감안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했다.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인하다. 당초 정부·여당은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은 물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넘긴 적 없던 정기국회 만료일인 그달 9일까지 넘기는 등 '최장기 협상'을 지속했다.

국회를 통과한 건 법인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는 절충안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표명했다. '거야(巨野)'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당부했다.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면서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게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인 야당이 정부·여당과 반대 노선을 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같은 상황을 벗어날 해답은 결국 '협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 동력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이와 다르단 게 엄 소장의 해석이다. 그는 "(정부·여당은) 결국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 이를 기반으로 (의석을 확보해) 국정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政-野, '대화가 필요해'… '원칙주의' 스타일도 한 몫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일명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관저 정치에 돌입했지만, 여기에 야당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 야가 아닌 여당과의 일방통행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영수회담 형식의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2일 한덕수 총리와 접견에서는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과 정부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만큼, 이에 따른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도 야당과의 대화는 당분간 없을 거란 풀이가 나온다.

엄경영 소장은 "윤 대통령 (소통) 스타일은 협치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라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 것 등을 살펴보면 여야 협치나 야당 설득보다는 국민에게 정책을 직접 알려 승부를 걸겠단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23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끝까지 '원칙 기조'를 유지했다"고 부언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어떤 국정 기조가 정해졌다고 본다"면서 "새해에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李 '사법 리스크' 격랑 속 與 차기 전당대회 전환점 될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방어력도 만만찮다.

아울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 강도를 올리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거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일각에서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거란 관측도 커졌다. 이 경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지라도 여야 간 정치적 대립 국면은 지속될 거란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여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국회 상황 역시 민생보다는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에게 피로도를 불러올 우려도 크다.

아울러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한 방'이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판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된다.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대표는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기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거란 지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역시 '협치'보다는 '대치'에 방점이 찍혀 다음해 4월까지는 이같은 국면이 유지될 전망이다.

엄경영 소장은 "올해는 지난해 못지않게 대립이 격화할 것"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돼도 (민주당이) 아마 부결시킬테니 결국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결은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국민의힘이 1당을 하게 되면 국민이 이 대표에 대한 단죄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1당을 하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가 지난해 못지 않게 치열한 대결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왼쪽)과 안철수 의원.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주자로 분류되는 반면, 안 의원은 중도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여당의 차기 전당대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해 3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현재까지 거명된 당대표 후보군은 김기현·안철수·조경태·윤상현·권성동 의원과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다. 차기 당대표로 친윤(親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치 국면이 더욱 거세질 수 있지만, 중도 성향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대표와의 대화를 타진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엄 소장은 "여당 대표는 두 가지 역할 기능이 있다"며 "하나는 윤 대통령을 적극 지원해서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선과 향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윤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주력할 것 같고, 중간 지대에 있는 후보가 당선되면 야당과 대화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