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뒤 강공모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연일 노조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 첫 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에 어떤 개혁이든 간에 험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은 올해를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 "가장 먼저 추진할 건 '노동개혁'"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사회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의 바람은 '노동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지지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 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도 노동 개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내놓은 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연구·논의를 맡겼고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 끝에 지난달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 개혁안의 초안이나 다름없다.
권고문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부는 권고문 내용을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 "노조 부패 척결"→ "회계 투명성" 발언수위 높이는 尹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한 총리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마지막으로 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조 회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勞勞)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노조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언급했다.
◇ 노동계 반발에 거대야당 설득 '과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강력 드라이브에 노동계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노동계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구회가 마련한 권고문대로라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야당으로서는 노동계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노조 부패 척결' 카드를 꺼내 들면서 노정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를 얻으면 야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노동계 편만 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데, 정확한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 '밑그림'만 그린 교육개혁… 동력 부족 '부담'
교육정책, 특히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해야한다.
사교육 시장의 이권을 포함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학부모 여론까지 더해져 개혁은 커녕 작은 변화의 시도도 쉽지 않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은 겨우 밑그림만 제시한 상태다.
앞서 학령인구 조정 등 설익은 과제를 꺼냈다 여론의 거센 철퇴를 맞으면서 아직 이렇다 할 세부 과제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고, 내년 하반기엔 '마이스터고 2.0'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개혁을 위해선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진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였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운영 4대요건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 정부로 공 넘긴 '연금개혁'
윤대통령은 연금개혁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는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완성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멀게는 현 정부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그 시기를 2027년까지 미뤘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월에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경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간담회에서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의지가 뜻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지만, 당장 최우선 순위로 삼는 노동개혁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각계의 이견이 극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