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에 尹대통령 "거대 야당 발목잡기" 무게추
2022년 한해 끊임없이 강 대 강 대치를 벌인 여아가 세밑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러 정치현안을 남겨둔 채 해를 넘기며 연초에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與 "'이재명 지키기' 속내 빤해" vs 野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
2023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8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경청투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일정 조율을 통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잇달아 개최할 거라며 날을 세웠다. 정기국회 임기는 지난 9일부로 만료된 상태다. 현재 오는 1월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는데, 이후로도 임시국회를 잇달아 개최해 이 대표 방탄에 나설 거란 취지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임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보내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이후 표결 절차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은 경우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표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169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공산이 크므로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개최할 거란 시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1월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단 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한 뒤 구정 이후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 와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그럴싸한 구실을 대고 있지만 '이재명 지키기' 때문이라는 속내가 빤하다"고 비꼬았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무리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거라고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며 "즉,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단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예행연습'까지 했으니 시나리오대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라며 "임시국회마저 또 한 번 '방탄 국회'로 전락시커려 하나. 국회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날 세웠다.
민주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 일몰법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단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에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 없다"면서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부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대체 뭐냐.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이라면서 "더구나 증인 채택 문제로 3차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청문회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에게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날 세웠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 "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논평에서 "그동안 증인 협상이 지연되면서 3차 청문회 날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 상황이라면 3차 청문회는 열지도 못하고 국정조사를 마치게 된다"며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3차 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 연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압박했다.
◇용혜인 의원 '도촬' 파행 여파… 국조위원 사퇴 요구에 음모론 맞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불법 촬영'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를 실시했지만, 용 의원의 '불법 촬영' 논란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정회 중 용 의원 보좌진이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만행이자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장에서 도촬(도둑 촬영)이 발생했단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용 위원은 자신의 홍보 목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몰카 촬영이 용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단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홍보촬영이 맞다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거다. 국조위원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몰아세웠다.
용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마치 내가 보좌진을 시켜 '도촬'을 했다는 음모론을 오늘 저녁 각종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한다. 또한 이를 핑계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 제기 배경에 대해 "아마도 어제 일 때문인 것 같다"며 "오늘 내 보좌진에게도 '용혜인 의원이 또 무슨 일을 지시한 것이냐'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용 의원은 앞선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절규하던 유가족들을 지나치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비아냥거리며 뱉은 말"이라면서 "곁에 있던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들으라는 듯이 뱉은 그 한마디, 내 귀를 의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野, 尹정부 향해 강도 높은 공세… "안보 무능" "민주주의 파괴" 질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안보 무능', '민주주의 파괴' 등 프레임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정권·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했다.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 "정부가 정말로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면서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게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더 기 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단 거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국민 불안을 넘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제안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확전도 각오하고 응징해라', '북한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라', '위장된 평화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연일 거칠고 강경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이 무인기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가다. 그날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면서 "전쟁을 운운하며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만 쏟아내지 말고 북한 무인기가 국민 머리 위를 유린하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도 거야(巨野)의 폭거를 규탄하는 등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협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