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완료 시 주택 총 3만4000호 공급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과 번동, 미아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총 3만4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 25곳을 30일 발표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을 포함한 총 46곳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과 번동, 미아동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주택 약 3만4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지난해 말 1차 공모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5000호) 구역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최종 후보지를 △정비 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 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과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 25곳 중 반지하주택비율이 높은 구역으로는 사근동 293(69%)과 번동 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이었으며 대림1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침수 가점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3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 투기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2022.1.28)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과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