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그동안 과세 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했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과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했다.

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 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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