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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잘했다…‘고용 없는 성장’
위기 극복 잘했다…‘고용 없는 성장’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2.0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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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재부 장관, 취임 1년 평가 시각차 커
9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취임 1년을 맞는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5%라는 위기상황에서 장관직을 맡은 윤 장관.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와 ‘높은 대외 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 등 크고 작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시각차다.

◇경상수지 흑자 411억만 달러…외환보유 2700억 달러 증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호주,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산업구조 상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411억5000만 달러를 기록, 큰 폭으로 확대됐다.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말까지 2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 처럼 경기가 개선된 데는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투입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윤 장관은 28조4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발판을 마련한 뒤 상빈기에 재정의 64.8%를 조기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면도 시행됐다.

금융기능 정상화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이뤄졌다.

지난해 4월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은행 외화 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등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구조조정기금(40조 원)을 조성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켰다.

또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취약업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수출·투자 위축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도 추진됐다.

수출보험 확대, 수출기업의 마케팅 지원, 대중교역 확대방안 등 총력수출지원체제가 가동됐으며 자본유출 등에 대응해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고용탄력성 낮아져…’고용없는 성장’ 우려도 하지만 이 같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의존도가 80%를 넘어 외부 충격에 약하고 성장은 하지만 고용은 없는 일명 ‘고용 없는 성장’이 도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탄력성이란 GDP 성장에 비례해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낸 수치로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윤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직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긴장의 고빠를 놓지 않으면서 경기의 조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신용불안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일명 ‘G2 리스크’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중국경제 리스크 요인 파악 정부는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심화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출구전략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것도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 토대가 견실해질 때 까지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윤 장관이 우리 경제의 ‘소방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잡아야 한다.

또 ‘고용없는 성장’과 ‘높은 대외 의존도’ 등 남겨진 숙제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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