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과도한 중국 수출의존 구조에서 탈피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고 대만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늘었다. 또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p(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

무협은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시스템·메모리·반도체 장비·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의 반도체 관련 품목별 중국 수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에 달한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한 시장이다.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다는 뜻이다.

무협은 이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한국 반도체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 한국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2021년 기준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비중(37.5%, 30개)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18.2%), 대만(16.7%), 미국(7.8%) 순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0%로 전무했다.

무협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게 무협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인텔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신제품 출시 지연과 세계경제 둔화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시황 악화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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