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직원 1만2000명 이상을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 작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 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부적으론 총 1만7230명을 감축한 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4788명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만2442명은 정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원·현원 격차 축소(5132명) 등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공기업 중 코레일이 722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가스공사 102명 △한국중부발전 91명 △남동발전 87명 △서부발전 77명 △동서발전 80명 △남부발전 68명 △대한석탄공사 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 80명 △한국석유공사 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 앞으로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