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대출금리의 역습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 예금금리는 4%대까지 치솟았지만 대출금리는 1.00%포인트(p)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년6개월 만에 60%선을 돌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금리는 약 24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대출 차주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한은)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7조4000억원 늘어난다.
또 대출금리 상승 폭이 1.50%p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0.25%p, 0.50%p 오르면 이자 부담 증가액 각각 1조8000억원,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p에서 60만원, 0.50%p 119만원, 1.00%p 238만원, 1.50%p 35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말 약 72.7%)을 추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자 부담 증가액은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014조2000억원) 기준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대출상품 변동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이 적용된 결과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말 현재 1014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말(684조9000억원) 대비 329조3000억원(48.1%) 증가했다.
내년에도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연장돼 내년에도 연장될지 장담할 수 없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70%대에 달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통상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 인상 탓이 크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차주별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다시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했다.
2019년 1분기(60.2%)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 55.2%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 3년 6개월 만에 60%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