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 벼슬' '방탄 정당' 맹공… 불체포 특권 가·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정국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누누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던 것처럼 떳떳하면 검찰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면 된다고 날 세웠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야당 파괴 조작 수사"
檢 소환 통보 응하지 않을 전망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화살이 자신을 향한 만큼 거세게 항변하며 맞서 싸우겠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 춘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면서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나를 소환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전까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과 달리,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조여오자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거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 경우 오히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란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이후 "(취재진이) 소환에 언제 응할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에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건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
"李, 떳떳하면 조사 응하면 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총공격을 퍼부으며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해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두산건설 45억원 △농협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을 성남FC에 후원했고, 이후 용도변경·금고 연장·건축허가 등 이득을 취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후원금'이 아니라 사실상 일종의 뇌물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 들고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친문(親文)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방탄 프레임'도 거듭 띄웠다. 국민의힘은 앞서부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전달해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받아야 한다. 즉, 국회의원 구속하려면 국회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 칭한다.
국회는 법무부로부터 체포 동의안을 제출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그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169석을 지닌 '거야(巨野)'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이후 6·1 지방동시선거와 치른 재·보궐 선거에서 이 대표의 출마설이 거론될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당을 묶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칭하는 등 이에 대해 거센 공세를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단 거냐. 이 대표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의장은 "무엇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단 건가. 무능과 불공정의 눈속임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얕은 정치 술수"라며 "국회의원에 제1당 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방탄에만 눈이 먼 어불성설의 주장"이라면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친명VS비명 이견 감지
단일대오? 당 분리?… '우왕좌왕'
사정이 복잡한 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수인 만큼, 표면적으로는 당의 공보라인을 가동해 전면 방어에 나서고 일명 '친명(親明)'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대거 배치하며 단일대오 형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 낸 '성남FC 광고비' 사건으로 말이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검찰수사도 기획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대표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됐다.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FC 광고비'사건으로 야당 당수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상식으로는 굉상하기 짝이 없다.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저것'으로 이 대표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의 폭압에 맞서 결언히 싸울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역주행, 민주당이 함께 반드시 바로 세워가자"고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친명'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둘러싼 철옹성을 세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의 의도는 불순하고 악의적이며, 내용은 허접하고,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면서 "군사독재정권을 국민들이 몰아냈듯이, 검찰독재정권도 국민들이 물리칠 거다. 이 대표, 힘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집착하느라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꼬았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보복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정치 검찰'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범죄 혐의와 물증이 뚜렷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휩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검찰이) 소환 통보라고 하는 것도 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소환하는 시간은 조율하고, 합의 절차를 갖는 게 검찰 내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지 않고 통보한단 것 자체가 마치 사냥하듯이 폭주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무혐의 났던 내용을 갖고 와서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겁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환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절차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독선적으로 수사하고 있단 생각"이라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모를 리가 없다"고 검찰의 독단적인 행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요구한 오는 28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다며 어렵단 뜻을 거듭 표명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도 '스피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전 국정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데, 야당 탄압을 받으면 민주당은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그게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라면서 "지금은 어려우니 그럼 나라도 도와야겠다는 순수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이대녀' 지지를 이끈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이재명 퇴진론' 대해 "당내에서 이제 서서히 이 대표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사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이 대표) 측근을 소환하니 이 대표 내려오라고 기세 올리고 있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작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치단결해서 야당 탄압에 맞서고 민생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내에서 설훈·조응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거듭 언급돼 당내 분열의 움직임도 관측된다.
조 의원은 전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면서 "대변인·최고위원들이 검찰 수사 중간중간에 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당의 공식라인이 말하는 건 안 맞다"고 거듭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