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12년까지 3년 동안 1조 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이 같은 SW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SW산업 종합대책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 SW생태계 공정경쟁 유도…중소기업 참여 늘려
특히 중소기업 시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대기업간 공동입찰금지’ 등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장애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구매체계에서도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과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고, ‘SW사업대가기준’을 일몰제로 전환(2년 후)후 민간에 이양해 시장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SW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SW융합’ 일환 임베디드SW 적극 지원
현재 국산화율이 저조한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Test-bed로 활용해 현재 1~15％의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인재 육성 위해 SW융합 채용연수사업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SW융합 전문가의 전문연수교육과 기업채용을 연계한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신설해 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SW공모전 수상자 등(700명) 국내 우수 SW인재를 선발,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하는 SW 미래를 선도할 ‘SW Maestro’과정도 신설한다.


◇ 16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SW종합대책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중견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선진적 생태계를 조성, 고급인재를 육성해 2013년까지 SW수출이 150억 달러로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우리나라가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진정한 IT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