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 12월31일까지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가 높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000여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어서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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