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노동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질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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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시켜 ‘무보수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손질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권고에서 비롯됐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돼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에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IT업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IT업계 주자인 카카오와 각 계열사는 노사 협의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차례로 폐지한 상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