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통해 강조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수많은 ‘MB악법’, ‘언론악법’, 4대강 예산처리 과정 등 여야가 격돌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국회로 보냈고 지금 국회는 세종시 문제를 앞에 놓고 또 한번의 격전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은커녕 역사가 명백하게 후퇴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행복도시 백지화는 이 대통령의 독선·독단·독주의 대표적 사례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피폐화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행정수도, 행복도시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서울시장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 수 차례 ‘원안추진’ 의사를 밝힌 바를 언급,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 몇 마디로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다”며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세종시 굴레에서 벗어나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투쟁과 갈등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고의 목표로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싸움과 분열을 조장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대통을 집중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정 운영 스타일과 ‘재벌과 부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중소기업과 농어민, 중산층 등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말로만, 구호로만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정책과 실천으로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여야가 민생문제들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해야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과 그동안 누적돼 온 온갖 실정과 실책을 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확고한 당내 통합을 바탕으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굳건히 해 지방 정치 차원에서의 한나라당 일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지방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민주당은 5개년 계획으로 400만개를 늘리도록 하는 ‘일자리확대특별법’을 2월중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과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확대 국민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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