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16일 화상으로 열릴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해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3국간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 이슈 논의 필요에 따라 2007년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달성 △보편적 의료보장(UHC) △건강한 노후보장 등 주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3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달성’이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보건자원 접근성 강화·항생제 내성·원헬스 접근법(인간·동물·환경 간의 연계를 고려해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대해 논의한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노력·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투자 강화 노력을 알렸다.
또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3억달러 기여,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팬데믹 펀드(The Pandemic Fund) 마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역할 등 글로벌 차원의 보건자원 접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3국이 지리적 특성으로 국경이동이 잦은 만큼 역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가 더욱더 필요하다”며 “3국 간 이 분야 대면·비대면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다. 이를 위한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과다의료이용 등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더 많은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은 디지털 헬스 분야”라며 “이 분야 각국의 강점을 활용한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주제는 ‘건강한 노후보장’으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고령화 문제에 각국의 해법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노인 대상 통합 돌봄 체계 구축·운영,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와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 치매 등 비감염성 질환의 관리의 필요성과 3국이 고령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토론 이후에 3개국 장관은 이번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인 △보건안보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한 노후보장에 대한 3국의 미래 보건 협력 강화 의지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은 “보건 분야는 각국 이슈와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간 상생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라며 “3국의 미래 보건 분야 연대와 협력이 다른 분야 협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