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1월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안건으로 40일간의 회기를 거쳐 12월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소관 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간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물었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하여 단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사고·의료비 항목 보장이 있었는데 2021, 2022년 지급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며,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어 및 자격증 교육이 각 1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 아닌가”라며, “같은 업체가 반복 수행하다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건가”라며 우려를 표했고,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통보받은 실적이 있나”라며 물었고, “인원 예측이 행사 주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크리스마스 행사 등 주최·주관 없는 자발적 모임이 있을 때 사고 발생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대전의 스카이로드가 3대 흉물, 돈 먹는 하마 등 부정적 평가가 많다, 매해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동인구를 고려할 때 광고효과가 미비하다”라고 지적했고, “도심 속 흉물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예산·결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무처 내 관련 직렬 정원이 부재한 것 같아 아쉽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세무직 등 전문 직렬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공동연구사업비로 2021년 6억 원 중 2억8000만 원, 2022년 5억6000만 원 중 3억2000만 원, 2023년까지 3개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2024년부터 어떻게 지속되나”라며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했다.

한편, 조 위원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관련, “1인당 200만 원 수준은 기본적인 지원도 되지 않는다”라며,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 운영’ 관련,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모습과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루 평균 13.2명이 이용할 만큼 공무원 고충이 심각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힐링·상담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지난 현대아울렛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꼬집었고, “그렇다면 국가안전대진단 때 현대아울렛 점검은 없었나”라며 물었고 “시민안전 없이 대전미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홀덤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현금 도박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록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지만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시키는 홍보 캠페인 실시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타 시·도는 답례품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 대전시는 선정했나”라며 경위를 물었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준비가 늦은 것 같다, 답례품으로 오월드 자유이용권 등 방문 연계를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니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주차장도 부족하여 교통편의 차원에서 체육단지 인근에 있는 안영IC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주문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스마트미터링) 도입 관련하여 평창군 등 전면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낮은 설치율인 대전시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대청호의 최첨단 수질측정기, 인공 식물섬 운영 등 전문기법을 활용한 조류 경보에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해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주요 소송 발생 사항인 원인자부담 산정 및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뿐 아니라 모든 체육센터 건립할 때 시민 의견이 100% 반영되어 검토한 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긴급복지에서 지원기준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지원 사항의 홍보와 지원내용,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1회용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대체품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안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천 되지 않고 있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식당에 가면 종이컵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고, 각 기관에서도 거의 종이컵을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좋은 방법 대안으로 각 층마다 ‘컵소독기’ 설치를 추천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전 수돗물 브랜드인 ‘이츠수’ 명칭을 변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수도 관세척 공사 등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공사 할 경우 많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상수도 공사가 하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구석구석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11년 연속 획득했다고 되어 있지만,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고, 우수한 기관은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주요 실적이 중요한데, 고객만족도 점수가 비교적 낮다고 지적했다.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복용승마장이 대전시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용 부족으로 시민 불만이 많은 복용승마장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타 시·도 공공수영장 이용요금과 비교했을 때 대전시 공공수영장의 비싼 이용요금 지적과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지 않았던 공공수영장 시설들의 점검을 당부했다.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예산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부분이 취약하여 조례안이 생긴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점검했다.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며 불특정 인원인 학대피해아동의 수용인원과 심리치료전문인력의 인건비, 운영비 등 위기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도 제시하며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인 설립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복지부동하고 미온적인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타했다.

원칙 없는 대전시 근린 도시공원 구역경계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원 경계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시공원 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가 도시구역 경계 획정에 있어 원칙적인 규정이 없어 대전시 독단의 임의 획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도시 공원 경계 획정은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획일적으로 경계를 획정하였고, 어느 곳은 누가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경계선을 획정 정하는 등 의혹을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원 경계 획정의 의혹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대전시의 무분별한 공원 녹지 경계선 획정의 의혹을 해명할 것과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도시공원 경계 획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 관련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칙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했다.

공사 대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대금 결재를 미루다 패소한 것이며, 부담금은 부과를 잘못하여 패소한 것이고, 부당이득금으로 원인자 부담을 과하게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소송 사건이며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소송들임을 질타했다. 

패소한 소송사건은 모두 패소가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소송을 피하고 원고인 시민과 합의를 했어야 했고, 대전시는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일 세금을 낭비한 것이므로 공익기관인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재)대전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영 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련 등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보육계획 없는 대전시의 탁상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는 4차 중장기계획 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단 한번도 보육계획을 수립하지않아 그동안 체계적인 보육사업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불 세탁비, 화장지 등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실 책상이나 연말에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방증이라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복용승마장에 공단마 44두와 자마 2두가 있는데, 공공 운영하는 복용승마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마 운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설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마를 관리해 주는 것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자마회원의 혜택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복용승마장의 예약대기자가 너무 많아 승마 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1년 대기 인원이 180명 중 보류(삭제) 48명이고 승마 기승은 단 28명 뿐임을 강조하여 잘못된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공정한 예약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교감을 돕는 재활승마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텐데 체육센터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여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자녀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없이 가결되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범위가 자녀 2명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자살률 광역시 1위인 대전시에서 줄어든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수 점검과 자살예방, 정신건강에 중요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모두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으로 특히, 대전이 선도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경제와 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임대료, 관리비, 사무실 유지비로 지난 10년간 총 64억원 지출 등 혈세 낭비를 비판하였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 전시 및 홍보를 많이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최중증 발당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충분히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원 관련 공중화장실은 위생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등 불미스러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했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비상벨, 몰카 기계가 구모델이 있는 화장실에 작동이 잘되지 않거나 고장난 일들이 발생하지않도록 잘 관리하고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청호 근처 가축 키우는 곳도 없는데, 질소, 인, 오물 등으로 인한 대청호 조류가 발생되는 이유를 점검하며 수돗물의 수원지 대청호 관리 체계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대청호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사업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83개소 모두 전수조사 점검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는 공원이 있는가 하면 잘 이용하지 않는 공원도 있다는 부분까지 잘 파악하여 우선순위 대상지를 잘 선정, 보완하여 공원 내 편의시설의 효과가 컸으면 한다고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헌옷수거함’, ‘청소차’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며 해결 요청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나노 반도체, 첨단부품 육성, 우주산업 정책 등 전략산업추진실의 업무가 막중하다면서 “앞으로 대전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대전을 풍요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버스, 택시, 자전거 등 시민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어느 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교통 정책뿐만아니라, 시 전체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가 무너질수 잇으니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중심의 교통선진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트램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트램은 대전과 어울리지 않는다‘, ’트램 건설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트램이 대전 교통의 백년대계를 이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응원한다며 “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통해 트램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사업이 부족함을 질타하며, “드론관련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관련 실증 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 추가 정거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전 혁신도시로 연축지구가 지정되었고 공동주택 건설, 대덕구청 이전 등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축차량기지 정거장에서 연축지구까지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전역 정거장 역시 대전역 환승 편의, 역세권 촉진지구 지정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현재 예정된 정거장 위치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생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이 불가능하여 관광자원 개발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복지증진, 노후주택개량 등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노은도매시장의 경매장 시설개선 예산이 반납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경매장 시설 증축의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중히 판단하여 조속히 시설개선을 시행함으로써 유통종사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공약사업으로 대전에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기업들의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현재 대전을 이탈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 마련 등을 반드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3월 기공식이후 사업계획 변경, 설계 및 사전절차 이행하는 등 절차상 선·후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슈 시즌2와 관련하여 “타슈 시즌2는 시즌1과 비교해서 편리한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많은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초기에 소프트웨어 오류, 배터리 방전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타슈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아쉬움이 남았다“며 시범운행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타슈 거치대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나, 일부 시민이 타슈를 사유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형 임대주택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대전형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입주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우려했다. 특히 낭월다가온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택입주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젊은 청년이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주로 직업 체험 위주로 지원되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규모점포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최근 3년 간 대규모점포 6곳이 폐업함에 따라 종사근로자와 소규모 입점업체가 일자리를 잃고, 주변 상권에서는 매출 하락과 고용불안 등의 경제적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구에서는 상권회복을 위해 중기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운 원도심의 특성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와 관련한 질의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사업들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카이스트 창업 혁신파크는 경쟁 우위를 갖춰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시의 나노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나노반도체 부품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부품소재 실증평가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실증평가원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대전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나노종합기술원과 차별성을 갖고 보다 나은 역량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전시만의 실증평가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질타했다.  

시에서는 기업금융중심 은행인 ‘벤처투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치 실패에 따른 대비책이 부실함을 질타하였다.

온통대전과 관련하여 올해 온통대전 예산이 지난 5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화폐로서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 온통대전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운영상 매년 9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여력이 클수록 더 큰 혜택 받는 등 온통대전 운영을 지속함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3개 운영사가 매년 공동으로 감사하기로 계약하였지만, 대전시는 공동감사를 하지 않고 운영사 보내준 자료에 대해 검증만 하였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운영수익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장대교차로 입체화 논란, 호남고속도로 지선 교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며 “BRT연결도로 건설 시 장대교차로 상습정체 문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약,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고속도로IC 관문경관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IC와 유성IC에 시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식장산 등 대전지역 산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였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조잡하다“고 질타하며 ”과학도시, 꿈돌이, 한빛탑 등 대전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의회와 사업내용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도로 표지판 보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최근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입양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당부하였으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만족도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교육은 지성과 인성을 드높이는 장이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밭교육박물관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위한 수장공간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분야에 대한 전시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의 늘푸른학교 운영에 대해 활발하게 홍보하여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하여 2027년까지 4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과밀학급 발생, 등·하교 및 증축으로 인한 위험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초등생존수영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방법 모색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 놀잇길이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해주길 당부하였다.

대전신일여고 학생들이 노후되고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매일매일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공동급식으로 운영 중인 대전신일여중이 혼성학교로 전환되는 만큼 급식분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급식환경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해동안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교직원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조직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리자의 책임감과 함께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물품통합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의 명칭이 관련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일부 고등학교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상·사용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노후된 조립식 건물이 특수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안전상·미관상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하였다.

에듀힐링센터의 공간 협소와 부적절한 위치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공 의사 채용에 대해서도 소요 예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서부 위센터 운영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인력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였으며, 위기학생을 보듬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추진 노력을 당부하였다.

대전교육연수원 명강연 콘서트는 지식과 영감을 공유하는 좋은 연수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수 프로그램 개설 시 다양한 경력과 연령층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대전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이 매년 공모로 선정함에도 변화가 적은 것을 지적하고, 교육수요자가 다양하고 능력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폐강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추진 노력을 강조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장애정도, 부모의 소득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섬세히 구분하여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10억원 정도 납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장애인 작업장 물품구매를 통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전에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하는 것과 국가정책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기존인력은 배제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였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회의 당일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선호도 방식은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 또한 물품 구매시 타지역 업체 구매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립유치원의 저조한 충원율 문제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동일한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사립유치원 휴·폐원으로 재원생을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학급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충원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세계과학관 넥스페리움과 같은 우수한 과학프로그램 체험기관이 과도한 입장료 부담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입장료 협약 등으로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린스마트스쿨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시설에 대해 환경적인 부작용, 내용연수 등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가칭)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지연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 사태에 대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대전용산초등학교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교육환경조사를 2023학년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요청하였다.

교육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자재 사용 및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진동, 층간소음, 내진,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추진하되 건물 전체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유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천동중학교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과밀학교 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하였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황맞춤형 안전훈련 대피 매뉴얼이 별도로 제공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유형별로 세심한 대피 매뉴얼 마련과 충분한 지원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특수교육학생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애가 경미하여 특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계성 장애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였다.

카카오 화재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진압 시스템과 복구 예상 소요시간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요원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치인원을 기간제와 일용직으로 충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요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충원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련원 일부를 직원 숙소로 활용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편성하여 중복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인력이나 조직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실 내 공기질 측정 결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면 단순 환기 실시 후 재측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효력이 없고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학생문화예술관람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질타하였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등학교 재시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으며, 재시험 사안 발행 후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석면교체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예정으로 무선망을 구축하지 않아 사용 불가능한 채 내용연한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학생참여예산 공모제와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이 참여하여 편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당직실무원의 처우가 열악함을 지적하고, 휴게시간 중에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정 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에 인솔교사가 1명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였으며, 5개 기관에 학생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한 부분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긴밀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매일 소통해 나가도록 당부하였다.

학교현장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분해청소 용역을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운전원의 초과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므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해 주길 당부하였다.

대전특수교육원과 특수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환경이 바뀌면 예민하고 적응이 어려우므로 기간제교사 배치를 지양하고 정규 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콘도이용을 통한 수익사업보다는 대전 학생을 위한 해양수련활동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유의하면서 좋은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 요구사항은 즉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숙박시설이므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즉시 대처하도록 당부하였다.

대전평생학습관의 찾아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인원수에 허수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운영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도 명시된 교육청의 의무사항이므로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운영 예산이 대상 학생이 없는 학교에도 일괄 교부되어 낭비되고 있음을 질타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학원의 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학원과 협의와 소통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사고 발생 전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발생 후에는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자유학년제 시행 1년만에 자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에 더 효과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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