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끝났는가
5.18은 끝났는가
  • 오세열
  • 승인 2010.02.0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년의 5.18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처참하게 피를 뿌린 후 계속 집권 하려는 신군부 세력의 권력 탈취가 불안했다.

이 불안을 탈출 하기위한 언론을 장악한 곳이 방송국이요 신문사다.

언론 매체를 통해 쿠데타의 정당성과 필요 불가피성을 선포하고 국민의 마음을 힘의 과시로 사로잡으려는 것이었다.

불안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언론학살 작전이었다.

언론과 언론인에 의한 진실 보도야 말로 어떤 형태의 독재자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었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은 단순한 언론 통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고 완벽한 언론 구조개편을 강행했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80년 ‘공화국’당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이 불법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 통폐합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 했다.

신군부는 온갖 구구한 명분으로 합리화해 왔지만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명백한 사실을 국가기관이 인정 하는데 무려 30년이나 걸린 것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뒤늦게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린 것은 다행이다.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는 신문28개, 방송29개, 통신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1개로 강제 통폐합하고 172종의 정기 간행물의 폐간 및 1000여명 이상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 시켰다.

진실화해위가 2년여의 조사한 결과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 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요건에 따르지 않고 강압적으로 언론통폐합을 자행했음을 밝혀냈다.

신군부는 정권 장악에 장애가 되는 언론을 체제에 순용 하도록 만들기 위해 총칼까지 동원해 잔혹한 언론장악 및 말살정책을 폈다.

당시 일부 언론사 사주를 불러 언론사 포기 각서를 요구하면서 ‘권총을 휴대하고 위협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발표 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원을 동원한 세무사찰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위협도 했다는 진실위원회 설명이다.

하지만 신군부측은 언론 통폐합은 언론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처럼 홍보해 공권력의 위법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개인의 재산을 환수 기부 채납하게 하면서 기자재 값만으로 산정한 가격을 수용하라고 강요 했다고 진실화해위는 확인 했다.

영업권과 방송허가권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권력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나라에서 무슨 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과정은 잘못 됐으나 보상은 충분히 했다며 재론을 거부 해온 일부 신군부 비호세력의 변명이 얼마나 구차한 사실 왜곡인지 다시 한번 확인 됐다.

신군부 세력은 가증스럽게도 언론통폐합이 언론자유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 해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디어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커녕 언론에 대한 조그만 이해조차 없었다.

오로지 언론을 길들여 정권 장악의 선전대로 이용 하려는 욕심뿐이었다.

천직에서 추방된 언론인들 더러는 옥고를 치르고 더러는 해외로 빠져 나갔으며, 대부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취업을 제한받아 생존권 까지 위협을 받았다.

또한 많은 해직언론인들이 신군부의 유혹을 물이치고 원칙을 수호하며, 반독재 대열에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1987년 6월 항쟁을 앞당기는 것에 신명을 다했다.

6월 항쟁의 빛나는 승리로 국민한데 정부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 되었고 언론자유 폭이 크게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년 대량학살 이라는 불명예가 이제 바로잡게 됐다.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그러므로 언론인 해직은 ‘정권 장악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면 국가가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고 언론 창달을 위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