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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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도 공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확정하고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31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 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