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정보통신기술) 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첨단 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