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단체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다시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경제6단체가 법인세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세 번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은 공격적인 투자로 자국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임시국회 일정은 앞서 10일부터 시작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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