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최광열, 김은주 의원 시정질문
경북 포항시의회는 8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 전 이상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시정질문은 임주희 의원을 시작으로 최광열, 김은주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임주희 의원은 포항시의 해양스포츠 및 해양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 방안과 지방연구원 설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오어사 진입로의 보행자 통행안전 문제 해결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해양스포츠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산업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한 최첨단 해양레저장비 제품을 생산하는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 해양레포츠 종목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적·물적·조직 인프라를 확충·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양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해양관광명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항의 다채로운 해안지형에 맞는 해양스포츠 종목 발굴과 해양스포츠 특성화 벨트 조성 등 해양스포츠 체험지를 확장하고 기반을 더욱 넓혀 전반적인 해양레포츠산업의 저변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시 또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포항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과, 쌀, 과메기 등 총 10종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전담팀을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부금 유치 전략수립 및 시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힌남노 태풍 피해로 오어사 주변 하천 주차장이 유실되어 통행안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원학 환경국장은 2023년 10억원의 예산으로 800미터 구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전용 테크로드와 목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광열 의원은 대송면 주민들의 집단이주계획과 읍면단위 ‘민관재난조사위원회’설치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방안, 차량침수피해관련 대책, 재난복구 현장 인원 보충계획,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급식 및 세탁용 이동 차량 구매계획 등 수해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먼저 힌남노 내습에 따른 냉천유역현황 및 제내지 등을 포함한 침수피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해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천피해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 용역을 올해 12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라 밝혔다.
원인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 행으로, 방재시설 전반에 대하여 경북도·중앙정부의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상향조정된 방재시설의 보강 및 정비 후의 정주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역결과 이주가 필요할 경우, 주거 인프라 등을 검토 후 인근에 적당한 입지를 선정하여 이주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단위 민관재난조사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읍면단위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특정지역에 큰 피해를 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 해당분야 전문가, 장기간 피해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재난 피해를 입은 마을 대표를 포함시키는 위원회·기구를 설치 및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발생적인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방안에 대해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현수막 게첨,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매체, SNS, TV자막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체가입이 가능한 3월부터 5월까지를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동안은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침수차량 발생시 양어지(다량의 침수차량을 보관하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양덕 한마음체육관 등 총 1만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공영주차장, 구획정리지구 등 가용공간을 최대한 사전 확보하여 향후 침수차량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복구 현장의 토목직, 건축직 파견현황에 대해서는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9월 말일까지 토목·건축 직원 840여명과 그 외 직렬 직원 900여명이 지원근무 했으며 앞으로 재해발생시 재난관리 부서와 협의해 토목·건축 직렬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마을별 하천·도로·장비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 신규채용 합격자 15명이 현재 임용대기중이며 1월 정기인사시 최우선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급식차량·세탁용 이동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지원기관 보유차량을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지원·배치할 수 있도록 상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급식 및 세탁차량 현장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지역자율 방재단, 지역자생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 보조금 절감 방안, 공영제나 준공영제 향후 도입여부 및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등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은 운행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보조금과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지원되는 차량 대폐차 보조금이 있음을 밝히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2022년 기준 결산 미포함 345억원, 차량 대폐차 보조금 53억을 지원하고, 마을버스는 2022년 기준 결산 미포함 30억원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 노선 개편시 저상버스·전기버스 도입 및 증차,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보조금이 증가됐으며, ㈜코리아와이드 포항의 3명의 임원 인건비 7.7억원 중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4.5억원이라고 밝했다.
재정지원에 따른 경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종사자, 승객, 전문가 등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사례가 없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마을버스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7월 25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벽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증차를 계획했고, 재정지원 절감과 외곽 읍면 지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시의회, 운수종사자, 교통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 법인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마을버스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다소 탑승률이 낮은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만큼 경제성 보다는 도입 취지에 의미를 두어야 하지만, 시내버스와의 요금차별화, 수익 창출 노선 발굴 등 활성화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결산에 대하여 원가 항목 특성에 맞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원가절감 및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운수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피로도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과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난폭, 과속 운전을 줄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