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오전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규제 △생산성 △노사관계 △기술경쟁력 등을 미래차 생산경쟁력의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또 그는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 대등성 보장 △협력·상생적 노사관계로 전환이라는 규제 완화의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형태 유연화,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가 단순한 구조로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화를 가속화하여 급격한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기차 전환으로 자동차산업이 조립인력 중심에서 엔지니어 중심으로 고용의 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위기를 극복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 대립적 노사관계로 몰락한 영국과 호주의 자동차산업을 비교하며 “법과 원칙 준수, 노사공동체 기업문화 형성으로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노동 유연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미래차 전환은 개별 기업과 산업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수동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의 변화가 아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며 “자동차산업의 고질적인 이슈인 노동시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명적 변화, 산업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공급망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이슈 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직접적인 시장 참여자인 완성차업체와 공급망 참여자들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왕 일본 아이치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치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은 인건비 등 제조비용, 현장 유연성 개선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조직률 13%인 노조의 장외투쟁이 정치활동에 결부돼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토요타 등 일본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거울삼아 생산성 향상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며 “정부와 정당은 노사관계 설정에서 한발 물러서서 개별 노사가 결정토록 하되 쟁의 준법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산업 우선주의 확산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 63%, 작업공수도 70~80% 수준으로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내연기관차보다 노동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노동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