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준비는 완료 상태… 피해 극심해지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운송에 이은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근 동력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 장관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피해 상황과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군 탱크로리(유조차)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이 지나며 물동량이 일부 회복 중인데다 생계 등을 이유로 차주들의 업무 복귀가 일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산업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피해가 극심해지면 즉각 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