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드론 활용산업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 안전·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8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대한 안전·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왔다. 그러나 7년 새 관련 업체 수가 7.8배 급성장하면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점검 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과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더욱 촘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수행하도록 해 더욱 공정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장점검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계속 수행한다.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위해 그간 법령 정비와 정보체계 구축, 인력·예산 확보 등을 준비해왔다. 안전·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는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드론 배송, 드론 쇼 등 활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 산업이 국민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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