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낮춰 집을 여러채 살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집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6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여론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적용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종부세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하향하고 종부세 부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52.2%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향은 한마디로 집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편안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취득을 장려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체제로 나아갈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종부세 제도하에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로 자동차 연간 보험료 수준에 불과한 종부세는 큰 부담되지 않는다"며 "부담 능력 문제가 된 고령세대나 저소득층은 올해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로 대부분 해결된다"고 맞섰다.
또 추세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이후 공시가격도 하락해 세 부담이 낮아진다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나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종부세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수평·수직적인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조세"라며 "정부는 더 이상 종부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행동에는 경실련과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